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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캐나다 이민정책 동향과 향후 계획(2019~2021)
작성자 GBC
작성일자 2019-08-01
조회수 25




최근 미국, 호주, 유럽과 같이 반이민 정책을 추구하는 것과는 반대로 캐나다는 심각한 고령화와 저출산율에 의한 근로인구의 부족을 이유로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Ahmed Hussen 이민장관은 2017년 이민통계와 향후 2019에서 2021년 이민 수용 계획을 골자로 하는 [2018년 이민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이는 ‘캐나다는 이민법 제94조에 따라, 이민부는 매년 11월1일(혹은 이전) 당해 이민정책을 종합하고, 향후 이민 수용 계획을 포함하는 연례보고서’ 라는 주제의 보고서 이다.
세부적인 이민 수용 계획으로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다.


신규 이민자 확대 수용
캐나다 내 신규 이민자 규모를 향후 3년간 약 100만명 수용을 목표로 2019년 33만명, 2020년 34만명, 2021년 35만명 등 지속적으로 확대 수용할 계획.

경제이민 확대
이민자 그룹은 크게 경제이민, 가족이민, 난민 3부류로 구분되며, 캐나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 시대, 노동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이중 경제이민 비율을 2020년 까지 전체 신규 이민자 중 60%까지 확대할 계획임.

유학생 및 외국인 근로자 이민 장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내에서 교육받은 유학생, 이미 취업 경험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 특히 전문.특수 기능 인력의 경우 언어능력, 경력 등 캐나다 사회와 노동시장에 바로 적응할 준비와 자격을 갖춘 최상의 이민 후보들인 바, 이들의 영주권 취득을 정책적으로 지원하는 등 국내 정착을 위한 유치 노력을 지속할 계획임.


이외 추가적으로 가족이민 부분에서도 ‘동반자녀 연령을 확대 조정(18세 에서 21세로)하고, 부모 초청제도에서는 신청대기자를 신속히 처리하고, 로또식 추첨방식에서 기존 선착순 신청방식으로 전환’하는 등의 많은 개선점이 있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이민자들의 노동시장 투입현황을 모니터링 하면서 이민자들의 캐나다 경제적 기여도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있다.
‘전체 이민자들의 평균 수입은 이민한지 12년이 경과한 후 캐나다 평균에 도달하는 편이며, 단, 캐나다 경력이민, 주정부 이민으로 이민한 경우에는 1년 안에 캐나다 평균을 초월하기도 하는바, 캐나다 경제에 이민자의 기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명시되어 있다.

(내용참조 : 주 캐나다 대한민국 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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